“이제 시작입니다. ‘립서비스’에 그칠지는 두고 볼 일이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2일 새벽 근로 환경 개선, 공공 의료 확충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파업 예고 시간을 5시간 앞두고 11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다. 그런데 양측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곳곳에서 개별 파업을 이어간다는 소식도 들린다. “합의는 했는데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말들이 의료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보건의료계의 요구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 차를 맞아 업무 강도가 한계에 도달한 간호사 등 현장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시행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생명 안전 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계에서 계속 우려가 나오는 것은 불신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부터 공공 병원 확충, 인력 증원 등에 공감해왔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 공공 의료 기관 수는 전체 의료 기관 중 5.1%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6%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이번 합의안만 봐도 예산,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생명 안전 수당과 관련해 정부는 국고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지 여부는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야 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설립 과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흐지부지되면 안 될 일이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합의 당사자인 정부가 총대를 메고 꼬인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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