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앙은행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채권을 매입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 안정성을 뒤흔들 수도 있는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이지만 중앙은행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셈이다.
9일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박종석 부총재보는 “자영업자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파악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은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라고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한 한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부총재보는 “윤 원내대표가 어제 발언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구체적인 매입 방법 등도 밝혀진 것이 없어서 대상 채권 규모도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한은은 현재의 양적 완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거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를 통해 사들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자영업자에게 주라는 내용으로 발권력을 함부로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한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금융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규모도 3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 금중대는 한은이 은행에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다른 프로그램은 이달 말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
이날 박 부총재보는 “한은은 취약 부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왔고 이런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16조 원을 지원했고 이날 3조 원을 늘리면서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향후 추이와 소상공인 취약부문의 자금 사정을 보면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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