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교란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대처할 통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10일 정인교 인하대 교수와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시장 진출에 역점을 뒀다면 이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특히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 몇년 새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데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무역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문 장관은 “각국이 산업정책을 부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고 주요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견고하게 다질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세계무역기구(WTO) 복원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다자무역 질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최근 통상 이슈가 산업·기술·안보 등과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포괄적 시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강화, 국내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이 통상 정책의 범주로 논의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WTO 분쟁 해결 기능 복원과 무역 규범 개편 등 다자통상 체제의 부활을 위해서도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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