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규제 개선' 소식에…오세훈 서울시장 "적극 환영"

SNS에 "노형욱 장관 인식전환 환영"

"둔촌주공 1.2만 등 6만여 가구 공급 막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소식에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인식전환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노 장관은 전날(9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심사제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 2,000여 가구 공급이 막혀 있고, 이외에도 서울에는 추가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 수만도 무려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분양가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중도금대출기준 뿐 아니라 특별공급의 기준도 되고 있는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는 지역별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무엇보다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심사 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토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