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자에 대해 강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달 중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전세대출 자금이 주택 투기 용도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런 투기성 자금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지나치게 강한 규제 대책이 나올 경우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부 규제 수위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추석 연휴 이후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가계 부채 대책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정한 연간 대출 물량이 있는데 상반기에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진행돼 평년 목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출 관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크다”면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통화·재정 엇박자 문제에 대한 최적의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엇박자 논란은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유동성 관리에 착수한 반면 정부는 내년도 604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을 편성해 ‘돈 풀기’에 나서면서 정책 효과가 서로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불거졌다. 국내 경제·금융 부문의 4대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신규 택지 13만 호, 사전청약 10만 5,000호 공급 계획을 내놨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서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근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고 가계 대출 조임새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주택 공급 확대 구체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이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전 국민 88% 지급에서 90% 지급으로 수혜 대상 확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당초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0시 기준 이의 신청 10만 7,000건이 접수됐는데 정부와 국회가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소득이나 자산에서는 컷오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크게 없고 가구 분화처럼 현장에서 담당자가 판단할 때 모호한 기준이 있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급 기준 자체가 달라져 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 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사용액부터 인정해주기로 우선 가닥을 잡았다. 이 지원금은 올 2분기 대비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0만 원을 긁었다고 가정할 경우 47만 원의 10%인 4만 7,000원을 카드사 포인트로 돌려주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추석 이후 세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오는 10월 말 첫 지급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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