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내년에 4,179억원을 투입,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탄소중립 투자 관련 5조1,500억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철강·석유화학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한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우선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4,179억원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향상, 연·원료 대체 등 기술개발에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 주기 예비타당성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6조7,00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한다. 탄소중립투자에 정책금융지원을 5조1,5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ESG 지표에 적극 반영해 기업의 창의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또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045억원을 투입해 다배출업종 공정전환을 지원,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육성한다.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을 4분기 발의해 체계적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이 기존 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포스코는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요청 및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타사업 관심을 요청했다. 쌍용C&E는 연·원료 대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GS칼텍스는 배출권거래제 상쇄감축사업 인정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구매인센티브 확대와 부품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요청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그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과의 탈동조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업계 건의를 검토해 연말까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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