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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공급 부족 실감?···홍남기 “오피스텔 규제 풀어 도심 물량 확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분양가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연말까지 전월세 가격 안정방안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기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 축적했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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