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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세금 냈는 데 왜 안 주나”···지원금 이의신청 25만건 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의신청 건수가 25만 건을 기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25만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질의에 “이의신청 건수는 25만 건 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지급을 했을 때도 이의신청 건수는 40만 건가량 있었다. 건물에 대한 소득 문제 등이 문제가 된 이의신청 건수가 70~8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이의신청 건수는 25만 7,839건으로 온라인 국민신문고가 14만 9,484건, 오프라인 신청이 10만 8,355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0만 49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 구성 변경 9만 6,740건, 해외 체류 후 귀국 1만 4,961건, 고액자산가 기준 이의 8,6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중국 동포들의 경우 지원금을 못 받자 커뮤니티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원금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경계선상에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는 이를 풍자한 국민지원금 신분 계급표가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 티어표'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작성자는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성골(상위3%), 진골(상위7%), 6~4두품(상위12%), 평민(상위90%), 노비(상위100%) 계급을 총 5개로 나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초과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성골이다. 금융소득 기준 초과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진골, 보험료 기준 추가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6~4두품에 비유됐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평민’이나 ‘노비’로 부르고 있다. 재난 지원금 유무에 따라 계급을 나눈 것이다.

한편 기재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가구 수의 88%’ 규정에 반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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