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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

매물 늘어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 평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확대로 최대 75%(지방세 포함시 82.5%)까지 높였는데 시장에서는 매물 유도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은 양도차익은 ‘불로소득’이라는 이념으로 들이대 징벌적 과세 수위만 높여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며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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