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세금을 더 걷는 문제를 떠나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볼 때 내년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20·30대 유권자 표심을 의식해 과세 유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의 연기 여부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미 입법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양도소득세로 거둬들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방침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중심으로 거래소 시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꾸준히 성장하리라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새로운 상품 시도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이 없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투자자들에게)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과거에도 과세를 하는 게 마땅했지만 가상계좌를 써 개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 지출에 인색하다는 여당의 지적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에 인색하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2년간 추경을(추가경정예산 편성을) 6번 했는데 이제까지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G20(주요 20개국) 10개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적게 지출했다. 재정 지원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 피해 양상과 지원 양상은 각각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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