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3.3㎡ 당 분양가 ‘탑10’ 중 무려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2016년 이후 HUG 분양보증서 발급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3.3㎡ 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 이곳의 3.3㎡ 당 분양가는 7,990만원으로, 호당 분양가는 17억 1,156만원에 달했다.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3.3㎡ 당 5,280만원)보다 2,7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이다.
2위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이 차지했다. 3.3㎡ 당 분양가는 7,900만원, 호당 14억 2,014만원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오데뜨오드 도곡’이 3.3㎡ 당 7,299만원(호당 14억 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분양가 상위 10곳 중 1~8위가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 아파트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원베일리’와 ‘디에이치 라클라스’가 각각 9, 10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격 급등이나 청약 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아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 규제로 수익성이 약화된 건설사들이 아파트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전용 24㎡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은 4억 1,770만원, 아파트는 2억 7,560만원(각각 최저 기준)으로 1.5배의 격차를 보였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주택을 지었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으로의 ‘꼼수 분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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