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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성 고려"···'제주2공항' 신중론으로 돌아선 정부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2025년 개항 입장서 한발 물러나

김해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 대체

사업비 총 8조7,000억 소요 추정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연합뉴스




찬반이 엇갈리는 제주2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환경 영향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오는 2025년 제주2공항 개항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주2공항과 관련해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 안전 확보, 시설 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제5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 발표 당시 “제주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께 개항한다”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다. 지난 7월 환경부가 제주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주2공항 건설을 두고 주민의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도 문제다. 다만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김포~제주는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제일 많은 노선”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제주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으로 대체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을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 투자비는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총사업비가 확정된 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7조 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시나리오에 따라 12조 8,000억~28조 6,000원의 사업비를 예상해 간극이 크다. 이 밖에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이전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6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총 8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5차 계획과 비교하면 5,000억 원이 줄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에 반영했다”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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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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