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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한전, 호주 석탄개발 무산 위기···투자금 8,000억 날리나

濠법원, 사업불허 무효소송 기각

한전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커져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8,000억 원 넘게 투입한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3조 8,492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 실패로 재무 건전성 악화 기조가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한전이 제기한 바이롱 석탄 사업 개발 불허 관련 행정 무효 소송 2심을 최근 기각했다. 한전은 2010년 바이롱 석탄 광산 개발권을 인수하고 광산 개발을 추진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및 지하수 오염 등에 발목이 잡혀 관련 사업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0년 한전은 바이롱 밸리 광산 부지 내 석탄 매장량을 4억 2,300만 톤 규모로 추정하고 2016년부터 연간 750만 톤 규모의 유연탄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0년 광물 기업 앵글로아메리칸으로부터 바이롱 석탄 광산을 4,604억 원에 인수했으며 이후 부지 매입 및 탐사 등으로 총 3,665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

문제는 호주 시민 단체와 주 정부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광산 개발 작업을 못 하게 하며 발생했다. 호주 주 정보 산하 독립평가위원회(IPC)는 석탄 개발 사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석탄 광산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전은 IPC의 일부 법령 해석 오류를 지적하며 지난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지 토지환경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올 3월 제기한 항소심도 기각당했다.

한전 측은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관련한 글로벌 흐름 등을 감안하면 이후에도 광산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측이 현지 업체에 광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투입액 8,269억 원의 절반도 회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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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속도의 시대입니다. 봐야 할 것은 많고 생각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여유를 일깨워주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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