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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재명·윤석열·이낙연 대선주자의 노동 '말말말'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발언 보니

이재명 “노동존중서 중심사회로”

윤석열 “해고 보다 고용안정 우선”

이낙연 “노동존중 가치 깊게 이해”


대선주자들의 여러 철학 중에 노동관도 관심이다.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차기 정권에서 이어지거나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의 위원장을 만나 나눈 말을 모아봤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을 찾았다. 당시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노동자 정권이 돼야 한다'는 2017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가슴이 뛰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노동자 출신이다. 노동인권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 지사는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영역"이라며 "노동존중사회에서 나아가 노동중심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만나 노동의 힘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방지다. 현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도 노동의 관점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제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유는 일하지 않고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일하는 사람의 몫을 빼앗기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조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국의 조직노동자 비중이 12%도 되지 않는다"며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1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15일 김 위원장을 만났다.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 등 노동에 대한 발언 이후 논란이 많아 김 위원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친기업 정서가 짙다는 평가를 뒤집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윤 전 총장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소위 플렉시빌리티(노동유연성)는 자유로운 해고를 전제로 한다”며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 위원장이 유럽의 유연안정성(노동유연성)이 사회적대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답변이다. 노동유연성은 유럽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해고 요건을 완화한 대신, 실업급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고용의 과도한 보장은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고용은 안전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이 전 지사와 같은 날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노총 조합원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노동존중사회의 가치를 더 깊게 알게 됐다”고 화답했다. 두 사안 모두 노동계가 요구하던 제도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의 노동자 권익은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일단 제도는 갖췄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도울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노동계의 원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현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제로 불리는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다. 두 사안 모두 노동권익을 위하는 제도로 평가되지만,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논쟁적인 주제다. 이 전 대표는 "노동존중사회로 나가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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