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여러 철학 중에 노동관도 관심이다.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차기 정권에서 이어지거나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의 위원장을 만나 나눈 말을 모아봤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을 찾았다. 당시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노동자 정권이 돼야 한다'는 2017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가슴이 뛰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노동자 출신이다. 노동인권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 지사는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영역"이라며 "노동존중사회에서 나아가 노동중심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만나 노동의 힘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방지다. 현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도 노동의 관점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제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유는 일하지 않고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일하는 사람의 몫을 빼앗기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조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국의 조직노동자 비중이 12%도 되지 않는다"며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15일 김 위원장을 만났다.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 등 노동에 대한 발언 이후 논란이 많아 김 위원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친기업 정서가 짙다는 평가를 뒤집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윤 전 총장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소위 플렉시빌리티(노동유연성)는 자유로운 해고를 전제로 한다”며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 위원장이 유럽의 유연안정성(노동유연성)이 사회적대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답변이다. 노동유연성은 유럽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해고 요건을 완화한 대신, 실업급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고용의 과도한 보장은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고용은 안전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이 전 지사와 같은 날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노총 조합원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노동존중사회의 가치를 더 깊게 알게 됐다”고 화답했다. 두 사안 모두 노동계가 요구하던 제도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의 노동자 권익은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일단 제도는 갖췄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도울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노동계의 원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현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제로 불리는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다. 두 사안 모두 노동권익을 위하는 제도로 평가되지만,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논쟁적인 주제다. 이 전 대표는 "노동존중사회로 나가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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