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 10명 중 8명은 일주일동안 1번 이상 연락하는 친구가 6명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고졸 청년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정부 정책은 ‘사각지대’에 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연 노동연구원 37주년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졸 비진학 취약청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청년 인구(20대 후반~30대 초반)의 19%는 고졸 비진학 상태다. 고졸 비진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대 고졸 비진학 청년 1109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생 중 33%는 ‘취약집단’으로 분류됐다. 취약집단은 저소득, 저학력, 다문화 가정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특히 이들이 대인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파악됐다. 1주일에 최소 1번 이상 연락하는 친구 수를 보면 75%는 6명 미만이다. 취약집단은 11.5%가 1명도 없다고 답했다. 목돈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 인원, 고민을 상담할 인원 문항도 6명을 넘는 경우는 20%를 넘지 않았다. 취약집단에서 목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24%였다.
최 연구위원은 고졸 비진학 청년에 대해 “낮은 의욕과 어려운 가정 형편, 고립, 단절, 우울을 겪고 있다”며 “취업 후에도 연령과 학력에 대한 차별, 불안정 고용, 저임금 등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졸 비진학 청년을 도울 정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정책은 24세 이후 청년을 보호하지 못한다. 고용서비스는 대졸자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최 연구위원 발표는 세미나에서 공감을 얻었다. 토론 세션에서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직업계고 졸업생 중 취약집단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고민스러웠다”고 말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졸 비진학 청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다”며 “다양한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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