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 동안 국내 원자력 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대비 7분의 1 수준의 연료비로, 2.5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LNG 발전소 대비 3배 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자력의 높은 경제성이 확실한 수치로 입증된 셈입니다. 반면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은 2024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반면, LNG 발전량은 오는 2034년까지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늘어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19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주요 발전사들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1월부터 올 4월까지 우라늄 광석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연료비는 11조8,43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LNG의 연료비는 77조9,910억원으로 원전 연료비 대비 7배 수준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원전의 전력거래량은 150만3,384GWh로 LNG 발전소의 거래량(64만2,112GWh)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연료비 대비 발전 효율을 단순 계산할 경우 원전이 LNG 대비 17배 가량 경제성이 뛰어난 셈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높은 건설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원전의 경제적 효율은 LNG 발전 대비 압도적입니다. 전력거래소의 올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의 총 건설비용은 9조4,436억원 입니다. 이들 원전의 발전 설비용량은 1기당 1.4GW로 두개 합쳐 총 2.8GW 규모입니다.
LNG 발전소의 경우 내년 착공에 들어가는 1.12GW 규모의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의 건설비는 1조2,000억원 수준이며, 내후년 착공에 들어가는 0.50GW 규모의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공사비는 6,932억원 수준입니다. 설비용량 대비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의 건설 비용이 LNG 발전소 대비 3배 수준인 셈입니다.
다만 이 같은 원전의 건설비용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친환경 인사’들이 장악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사일 피격 가능성’ 및 ‘항공기 추락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건설 일정을 무기한 늦추며 애초 계획 대비 대폭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한수원 등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신한울 1·2호기의 건설 비용을 7조9,823억원으로 추정했지만, 가동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및 인건비 지출 등으로 3년새 예상 건설 비용을 1조5,000억원 가량 늘려 잡았습니다. 연료비 외에 건설비용까지 감안 하더하더라도 원전의 경제성이 LNG 대비 6배 가량 높다는 추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석탄 발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실제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석탄발전은 101조 8,909억원의 연료를 투입해 218만7,889GWh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원전 대비 9배 가량의 연료비를 들여 1.5배 가량의 전력을 생산한 셈으로, 연료비만 놓고 단순 비교시 원전의 경제성이 석탄 대비 6배 가량 높은 셈 입니다. 또 내 후년께 완공될 설비용량 기준 총 2.08GW 규모의 석탄발전인 강릉안인화력 1·2호기의 건설비용이 5조6,000억원 인 것을 감안하면, 석탄 발전소의 건설 비용은 동일 설비용량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용 대비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발전소 건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전의 경제성이 석탄발전의 3배 이상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연료비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1톤당 LNG 가격은 지난달 기준 534.59달러로 전년 동월의 317.30 달러 대비 70% 가까이 껑충 뛰었다. 글로벌 이상 기후에 따른 풍력 감소로 유럽의 풍력발전이 제 역할을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LNG 수요가 급증한데다, 석탄 발전의 대체제로 LNG가 부각되면서 수요가 더욱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해 겨울입니다. 글로벌 이상 기후로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돼, 난방용 LNG 수요 또한 급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9월 저점을 기록한 후 난방 수요 등으로 올 2월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적도와 북극 지역의 기온차가 줄어들며 풍력발전의 발전 효율도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여, 유럽지역의 LNG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반면 원자력의 경우 독일, 호주, 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4개 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해 수급이 안정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다시한번 부각되며 우라늄 가격 또한 치솟고 있지만, 원전 발전에서 연료비 비중이 워낙 낮아 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과 달리 큰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경제성 외에도 에너지 안보 확보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을 위해서라라도 원자력 확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은 세계 8위이며 이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며 “원전은 극소량의 핵연료만 있어도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단가 중 연료비 비중이 15% 미만인데다가 좁은 공간에 수년 치의 연료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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