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대책·규제에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주간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31%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또한 0.40%라는 유례 없는 상승률을 5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지정하고는 있지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말했듯이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완화,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유도해 중단기적인 시장 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 양도세 완화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완화 불가’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직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모여 구성한 민간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의 부동산팀은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브리프를 통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비롯해 소득형성기간, 개인종합소득세율과의 비례성을 고려, 세율수준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7·10 대책에 따라 올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6~45%)에 추가세율을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30%포인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부동산팀은 양도세를 소득세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과세하고 2주택자에 최고 55%,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65%의 한계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1~2년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 또한 60% 단일세율에서 기본세율에 대한 추가세율 또는 낮은 단일세율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들 또한 ‘양도세 인하’를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뤄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현장 방문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는 홍 부총리의 질문에 양도세 인하라고 답했습니다.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없다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보유자들 또한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느니 집을 계속 보유하거나 자녀에 증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증여는 총 52만 7,489건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만 10만 8,342건입니다. 한 다주택자는 “5년 전에 산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만 8억원 넘게 내야 한다”며 “차라리 아들한테 미리 증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증여된 아파트는 시장 매물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주택을 증여 받은 지 5년 이내에 팔면 증여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부모 등)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고 양도세 또한 양도세대로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최소한 5년 이상은 보유해야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됩니다. 매물이 5년간 잠긴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물론 현장에서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주택 매물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완화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은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1주택자 한정 수준입니다. 통계를 보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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