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정치적인 부담 없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다. 시민 단체들의 추가 고발도 이뤄질 예정이라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경지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배당할 방침이다. 이 지사 측이 고발한 혐의는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이지만 검찰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사(AMC) 자격으로 참여한 회사다. 화천대유와 투자사인 천화동인은 출자금(3억 5,000만 원) 대비 1,154배에 이르는 총 4,040억 원을 배당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A 씨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곧바로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관건은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 의혹을 수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다. 이미 중앙지검은 지체된 수사와 잇따른 고소·고발로 ‘정치 사건의 용광로’가 된 상태다. 당장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다 가족·측근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는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사건 전담인 4차장 산하 부서 검사들까지 파견 받았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맡고 있는 사건도 수사 인력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화천대유 의혹까지 떠안다가는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는 결과는 물론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사의 고발건만 맡고 사건의 본류는 소극적으로 다룰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을 대신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의혹의 전반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민 단체인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23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이유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구역을 개발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 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득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성남시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는 화천대유를 개입시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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