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면 공무원 1위 경찰청…과반 이상

49명 중 25명이 경찰청…가장 많아

최근 3년간 계속 최다, 계속 증가 중

/박완수 의원실 제공.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소속 공무원 25명이 파면됐다. 같은 기간 파면된 국가공무원 49명의 절반 이상이다.

이어 ▲교육부 11명 ▲법무부 4명 ▲해양수산부·환경부 각 2명 ▲대검찰청·방위사업청·외교부·산림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1명이 파면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찰청(2018년 22명, 2019년 20명)과 교육부(2018년 12명, 2019명 17명)는 꾸준히 파면 건수 1위·2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징계건수를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교육부가 1위(2018년 769건, 2019년 786건, 2020년 671건), 경찰청이 2위(406건, 416건, 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위(167건, 111건, 155건)이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