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육성과 관련해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규제 해소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부족했다는 이례적인 반성문도 꺼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내년 3월 이후로 또다시 미뤄지자 예산·세제를 통한 지원 정책 중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애로를 풀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BIG3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부터 논의한 지원 과제 463건 중 육성 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한다”면서 “규제 혁파는 12.5%에 불과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의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정책 지원 계획이나 성과를 알렸던 평소 회의와는 다르게 이날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태계 조성과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3월 이후로 착공이 미뤄진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반도체·수소충전소 등 지자체와 매칭으로 풀어야 하는 현장 애로 사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논의했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BIG3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민관 협력, 대중소기업 협력 △현장 소통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총력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 혁파 및 산업 지원 의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간 신사업 관련해 계속해서 규제가 생기다 보니 민간투자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발표된 정부의 육성 정책과 더불어 규제 완화 등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600개의 혁신 기업을 선정해 3조 8,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말에는 추가로 4회차 혁신 기업을 지정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0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BIG3 산업 지원 예산 또한 올해 4조 4,000억 원에서 내년 6조 3,000억 원으로 43% 증액됐다. 아직 법안이 처리되기 전이지만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국가 핵심 전략 기술 분야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 품목 진입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BIG3 분야가 조기에 세계1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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