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등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빨라 위험 수준에 닿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신호를 낸 만큼 향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융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8.3%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17.6%포인트)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7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외환위기가 있던 1997년 4분기(13.2%포인트)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분기(13.2%포인트)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신용갭은 BIS가 국가별 신용 리스크를 살펴보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측정한다. 민간 신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수록 신용갭이 확대되는데 2%포인트 미만이면 ‘보통’, 2~10%포인트면 ‘주의’이고 10%포인트를 넘어가면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신용갭이 장기 추세를 벗어나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경기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나라의 신용갭은 2016년 -1.2%포인트, 2017년 -2.9%포인트, 2018년 0.4%포인트 등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9년 6.0%포인트에 이어 지난해 17.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단숨에 경보 단계로 진입했다. BIS 조사 대상 43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신용갭이 큰 곳은 일본·홍콩(각 27.5%포인트), 스위스(25.1%포인트), 프랑스(19.8%포인트) 등 4곳뿐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도 104.9%로 지난해 4분기(103.4%) 대비 1.5%포인트나 증가했다. 조사 대상 43개 국 중에서 뉴질랜드(1.6%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이 1,800조 원을 돌파한 만큼 추후 신용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설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경기 확장에 비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부채가 악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같은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