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장관급 경제·안보 통합 회의체를 신설한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수급 공백에 대비해 국가 안보 위기까지 거론하며 주변국을 압박하자 우리 정부도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현안은 신설 회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별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재고·주문·판매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미국을 필두로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통 산업에서 석유가 안보를 위한 무기로 쓰였듯 반도체 공백은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라면서 “주요국 간 반도체 쟁탈전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어 전문 협의체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설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뿐 아니라 통신과 백신 기술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주요 기술 문제도 함께 다룰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선점 경쟁과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GVC) 재편 등이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신설 협의체가 기존의 논의 기구와 역할이 중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의 통상추진위원회가 그간 반도체 수급과 공급망, 백신 문제 등을 종합해 다뤘는데 협의체 신설로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가 이미 있는 터라 신설 협의체가 자칫 ‘옥상옥’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EU 수입업자들의 인증서 구매를 면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 방안도 검토했다. 홍 부총리는 “정비 방안을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 여건 조성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주요국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일정별 액션플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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