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시행하고 2·4대책 예정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세정 당국이 편법 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대 이하의 서울 주택 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에서 올해 2분기 6.9%까지 치솟았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개발 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와 관련해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 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이 가운데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 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통상 3~4년 걸리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 지정 절차를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민간 제안 통합 공모 70곳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 청렴도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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