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 여의도 14배 크기의 논밭이 태양광발전 설비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임야와 산지는 물론 농지까지 태양광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29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이나 밭에 신규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늘었다. 논밭에 새로 갖춰진 태양광 설비(설비 용량 기준)는 지난 2016년 206㎿ 규모에서 2017년 285㎿, 2018년 541㎿, 2019년 903㎿, 2020년 1,008㎿를 기록해 5년 누적 2,945㎿에 달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 용량을 1GW(1GW=1,000㎿) 늘리기 위해서는 13.2㎢의 토지가 필요한 만큼 최근 5년 새 약 39㎢ 규모의 논밭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세워진 셈이다. 서울 여의도의 크기가 2.9㎢인 것을 감안하면 여의도 14배 규모의 논밭이 5년 새 태양광발전소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준 국내 식량 자급률이 45.8%에 불과한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논밭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며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과하게 보급하려다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 만큼 탈원전 정책 재검토에 기반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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