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하는 가운데 복수주소제 도입, 세컨하우스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지원을 통해 지방 인구를 확보하고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열린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동토론회에서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 낮은 삶의 질과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행적 정책을 지역 소멸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감소한 시군구는 60곳”이라며 “지자체 인구 규모별 양극화와 수도권·대도시로 집중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차 연구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활력 있는 지역 △자립적인 지역 △동등한 삶의 질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육·교육·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수주소제·세컨하우스 세금 감면 등 유연거주 제도화·스마트 생활공간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또한 강조했다.
이어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위기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 대응 및 지역의 특화된 매력 창출을 위해 지역개발정책과 사회정책영역을 구분해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대통령 8개 위원회가 참여했다. 최근 인구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부각되고 미래 인적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압력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지역혁신 플랫폼, 농어촌 스마트팜 등으로 지역 청년의 교육과 산업, 일자리 확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메가시티와 특별 자치단체 추진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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