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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국민지원금으로 한우 드셨나요'···20만원 또 나옵니다[뒷북경제]

국민지원금 26일 만에 전국민 80% 10.4조 수령

카드 캐시백 첫날 136만명 몰려, 11월까지 시행

쿠팡·자동차·백화점 X, 마켓컬리·가구·스벅 O

다음 주는 5부제 신청, 전담 카드사 지정 필요

“10만원 받으려고 100만원 쓰냐”는 불만도

뒷북경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쏠쏠하게 쓰셨습니까.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6일째인 1일까지 누적으로 4,177만9,000명이 신청해 누적 지급액은 10조4,448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급 대상자 4,326만 명의 96.6%가 수령한 것인데요. 전 국민 대비로는 5명 중 4명인 80.8%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이의신청한 건수는 36만2,000건이었습니다.

9월에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아 한우도 먹고 장도 봤다면 10월부터는 최대 20만 원(10월, 11월)을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촉진책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이면,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캐시백으로 10만 원을 받으려면 10월에 103만 원 늘어난 203만 원을 써야 합니다. 10월과 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00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첫날인 1일 오후 3시30분까지 집계를 해보니 신청 자격이 있는 4,317만 명 중 3%인 136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국민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민지원금은 자격 요건이 맞으면 신청 후 이틀 내에 바로 포인트로 지급됐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하려는 이용자가 몰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웹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달리 카드 캐시백의 경우 첫날 온라인은 원활하게 작동했고 시장과 관공서 주변 영업점에서 캐시백을 신청하는 걸음이 이어진 정도였습니다.

첫 1주일간은 출생 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번 주말 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2·7인 사람은 5일, 3·8은 6일, 4·9는 7일, 5·0은 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 제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 됩니다. 단,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합니다.

카드 캐시백 사용처


그렇다면 어디에 써야 최대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소비 장려 목적과 골목상권 지원 차원에서 일부 제외 업종에 지출한 돈과 비소비성 지출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캐시백 실적을 계산할 때도 빠집니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대형 백화점(프리미엄 아울렛 포함)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이 제외 업종입니다.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실외골프장에서 쓴 돈과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에 쓴 돈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사전에 지정된 예외 업종을 빼고는 모두 캐시백 실적이 됩니다. 동네 식당, 마트는 물론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마켓컬리 등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한샘·이케아 등 가구점, 대형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가전제품은 안되기 때문에 가구를 구매 하거나 대형 병원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 같이 목돈이 들어갈 때 유리합니다. 할부 결제를 했다면 결제원금 전액이 해당 월 사용실적으로 계산됩니다. 캐시백을 받은 뒤 추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를 반납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식자재몰 마켓컬리는 인정하면서 같은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는 쿠팡과 이마트 쓱배송을 제외해 논란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몰과 종합몰 차이 때문인데요. 정부는 전문몰은 워낙 종류가 많아 특정 업종만 인정하거나 제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백화점 등 종합적으로 물건을 파는 곳을 제한한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종합몰을 중심으로 제한한 셈입니다.

1일 서울 시내 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카드를 써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텐데요. 우선 사업에 참여하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담 카드사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취합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하는 카드사를 정해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이틀 내에 2분기 월평균 카드 실적을 알려줍니다. 이후에는 매일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총액 및 카드사별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업데이트해 제공합니다. 물론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카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11월15일과 12월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실적을 모을 때와는 달리 제한 업종 없이 자유롭게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이고, 이 때까지 쓰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만약 국민지원금이 남아있다면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3,000명까지 육박한 상황에서 방역 정책과의 엇박자 논란에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과 방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사용처를 비대면 소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조 원의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만 원 받으려고 100만 원 더 쓰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불만도 없진 않습니다. 한 명 카드로 몰아서 쓰겠다는 편법(?)도 거론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당연히 가계에 부담이 되겠죠. 다만 어차피 지출할 데가 있었다면 이 참에 10~11월 중 써 캐시백까지 받고 동네 자영업자까지 돕는 일석이조, 합리적 소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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