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DEPA 가입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관련 산업 생태계 표준화 작업에서 주도권을 쥐는 한편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업의 해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 간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DEPA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장관은 DEPA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DEPA 가입 절차가 개시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3개국 통상장관은 한국이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DEPA 가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E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 정보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 및 AI·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뉴질랜드 측에 우리나라의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했으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작업반을 구성해 DEPA 가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공식 선언이 DEPA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전통적 정보기술(IT) 강국이자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DEPA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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