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정, 가계 부채 관리에 따른 대출 옥죄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와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서울·수도권 가격 상승폭과 매매수급지수,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SI)를 근거로 들며 “조심스럽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 심리가 주춤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경제정책의 가장 큰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강력하게 대출을 조이면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 부채 총량 규제 관리 여파로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자금 계획을 세워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서민 실수요자 혼란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6%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어서 서민에 대한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달 초 발표할 대책에는 서민과 취약 계층 등 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기재부 차관의 세종시 관사 임대료도 직격탄을 맞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98.6㎡)를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115만 원에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안도걸 2차관 또한 3월부터 소담동의 다른 아파트(전용면적 97.9㎡)를 보증금 3억 원, 월세 35만 원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평형은 2019년 말 보증금 2억 원에 전세 계약된 바 있다. 1년여 만에 보증금이 1억 원 더 올랐을 뿐만 아니라 월세도 35만 원씩 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용하던 관사는 집주인들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앞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규제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이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간 급격히 오른 전·월세 가격이 반영되면서 관사 임대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기존 관사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토지보유세 도입 등의 제안을 내놓자 “토지보유세는 새로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일명 ‘토지세’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 개발 논란과 관련된 질의도 쏟아졌다. 용 의원이 대장동 사업의 사례를 들며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불법·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 이익이 나타났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국 도시 개발 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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