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올 3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필요 예산이 예상 외로 급격히 불어나자 일종의 ‘돌려막기’에 나선 셈이다. 여기에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둔 올 4분기용 보상 재원도 필요할 경우 증액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가뜩이나 빠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3분기 중 손실보상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 자금으로 지원하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던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고 3분기 보상 예산을 6,000억 원만 잡아뒀으나 7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추경 심사 과정에서 부랴부랴 4,000억 원을 증액해 1조 원을 맞춘 상태다. 4분기 예산은 지급 시기를 감안해 내년 예산에 편성하되 총액을 1조 8,000억 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거리 두기 규제가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재원 부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정부는 올 3분기 보상 재원만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부 추산했다. 3분기 추경 예산과 비교해 최대 2조 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당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금을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으나 소요 재원이 예비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서 기금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