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도규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 실수요자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연 6%대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조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기 수요도 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 증가세는 대부분에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가계대출은 15조3,000억 원 늘어났다가 8월 8조7,000억 원으로 증가액이 줄었다. 9월 증가액의 경우 가계대출이 8월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면서도 “다만 실수요 보호와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며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의 대출을 중단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금융위에 오자마자 제대로 된 신호 한 번 없이 전격 작전하듯 대출을 조이니까 시장이 흔들린다”며 “작년 10%였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해 6%로 내리고 내년엔 4%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감당가능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