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전년 대비 32만 톤(9.1%)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한 신곡 예상 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올해 산지 쌀값은 수확기 초에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전체 재배 면적의 91.5%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35만 톤을 매입하고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 자금 3조 3,000억 원(정부 1조 2,000억 원, 농협 2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쌀 최종 생산량이 수급안정제도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장격리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수급안정제도는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등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병충해 등 피해를 입은 벼의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국산·수입산 쌀 혼합 행위 특별 단속 또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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