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1일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선배 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해야 할 차례”라며 제언문에서 △경제의 지속발전 토대의 재구축 △사회 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 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를 제시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을 제시했다.
여기서 언급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5대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은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설립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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