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노사가 12일 공동으로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전기차 등의 보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탄소중립위에 자동차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0년 무공해차 보급 속도의 완화가 필요하고, 노동자 보호, 부품업체 지원, 국내 생산여건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탄소중립위는 최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당초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NDC 목표 26.3% 당시에도 2030년까지 전기동력차를 385만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생산 능력은 차량과 부품개발 소요 년수, 시설투자 등 여건을 감안해 300만대 이내이며, 그 이상 목표를 설정할 경우 전기차 등의 대규모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GM, 르노삼성 등 2025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는 외국계 기업들은 2030년 전기차 등의 전량 수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위축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경영악화와 근로자 고용불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개 기관은 이에 따라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목표 제시, 직무교육 및 이·전직 지원 강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R&D 등 지원 확대, 수요확대 여건 조성 및 지원 확대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존 전기차 등의 385만대 보급 목표에서도 산업생산 약 3조원, 부가가치 약 1조원 감소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450만대 이상의 보급 목표가 제시될 경우 산업생태계 와해와 일자리 급감이 불가피하므로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이 대응능력을 갖도록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부품이 내연기관 차에 비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인력 감축에 대한 대안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기동력차 특성상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와 작업공수 감소로 인력수요 감소 불가피하다”면서 △부품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 △부품기업 노동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 급여 지급 확대 △직무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이·전직을 위한 수요조사 △일자리 알선 등 통합지원의 강화를 요구했다.
협력업체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투자여력 부족,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부품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기업 3사 협력업체 등 미래차 준비가 미흡한 부품기업들도 적극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중형 3사의 신차개발 R&D프로그램, 부품업체 사업재편 R&D프로그램, 환경규제 대응 R&D프로그램 신설 등 R&D체제를 개편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전기동력차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자 수요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전기/수소차 운영보조금 지원기간 2030년까지 연장, 세제 혜택 대규모 확대 등을 통해 소비수요 지속 창출, 생산기반 구축 소요기간(5~7년)을 고려한 국내생산 특별 보조금제도 신설, 운행단계의 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 혜택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주유소 개념의 공공 중심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을 휴대폰과 같이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고 LPG 충전소(약 2,000개)수준의 수소충전소 확대와 충전기 구축을 추진하여 전기동력차가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충전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탄소감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나 문제는 속도”라고 짚었다. 그는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경험이 없는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탄소중립위원회는 급속한 보급목표 설정이 부품업계 와해와 노동자 대규모 실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450만대 이하의 합리적 전기차 등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부품업계와 노동자 지원책도 실효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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