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열 곳 가운데 절반은 인증이나 시험 등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안전과 품질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규제가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25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5.2%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를 꼽았다. 그 다음은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규제란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 요건을 부과한 행정규제다. 기술기준이나 기술표준,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에 매장을 열기 위해 본국에서 인테리어 조명을 가져온 럭셔리 브랜드 A사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도 했다. A사는 한국에 없는 조명을 매장 설치용으로 들여왔지만, 국내 인증이 없어 매장 시공일정을 늦춘 상태다. A사는 수입한 조명 대신 한국서 구입한 조명을 당초 계획했던 고가의 조형물에 부착해 쓴다고 해도 제품시험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인증수준의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외투기업은 한국 내수시장 진출을 제1의 목표로 투자를 결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들은 투자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국 내수시장 진출(52.4%),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연구개발(R&D) 등 우수한 기술력(6.0%)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등 강대국간 대립상황이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처로 고려할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응답기업의 83.3%가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럽을 기반으로 성장한 유럽연합(EU) 지역 기업들은 90.4%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기업은 73.3%, 미국기업은 68.8%로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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