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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죄면 실수요자' 직격탄···전세안심대출 10건 중 9건 이상이 30대이하 무주택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HUG 전세안심대출 90.9%가 30대 이하 무주택자

"가계대출 규제 전 실수요자 보호 강화해야”

연령대-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 현황(단위:건, 억원)/자료=김회재 의원실, 2018년 10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92%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안심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30대 이하가 받은 전세안심대출 총 건수 24만 2,736건 가운데 무주택자의 대출건수는 22만3,08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1.9%에 이른다. 1주택자 1만 9,417건(8.0%), 2주택자 232건(0.1%) 순이었다.

대출액 기준으로도 30대 이하 무주택자 전세안심대출금액은 32조 2,525억원으로 전체(35조4,642억원)의 90.9%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3조 1,693억원(8.9%), 2주택자는 424억원(0.1%)이었다.



20대 이하로 좁히면 무주택자 비중은 더 늘었다. 20대 이하가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경우는 9만 5,732건이었는데 이 중 9만 3,675건(97.9%)이 무주택자였다. 금액기준으로는 20대 이하 무주택자의 대출금액은 11조 8,565억원으로 전체 12조 1,668억원의 97.4%였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저리로 전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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