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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정부 전세대출 재개 방침에 실수요자 한숨 돌렸다

전세대출 정상화 방침에 실수요자 '숨통'





금융당국이 14일 전세대출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 실수요자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당초 내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했다. 전세대출이 막한다는 불안감에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이 줄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거뒀다는 소식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수요인 전세대출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전세대출이나 1가구 대출은 해줘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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