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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더 강도 높이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확정

속도, 비용 모두 기업 부담 확대

전기료 인상 등 부메랑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속도와 비용 모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의 우려에도 탄소 중립(넷제로) 급발진 정책에 못을 박았다. 석탄화력발전은 오는 2050년 완전 중단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40%(2018년 대비)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탈탄소 과속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등 각종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탄소 중립의 경우 2050년 순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지난 8월 제시했던 시나리오 중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1안을 폐기하는 더욱 급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A안과 LNG발전이 남아 있는 대신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을 활용하는 B안을 제시했다. 친환경차 비중을 최대 97%까지 확대해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전면 퇴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30년 NDC 상향안 역시 가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지 열흘 만에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한 40%로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탄소 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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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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