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외 자원 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돼 투자 사업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이 말은 우리나라 해외 광물 개발의 유일한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자원 개발 관련 홈페이지 최상단에 게시한 글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주요 업무로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방지 및 복구 △석연탄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석·연탄산업 지원 사업 △폐광 지역 진흥 사업 등 ‘탈석탄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국가 자원 안보 기능 강화를 위한 광산물 비축 사업’은 주요 업무 분야 순서 중 최하단에 배치했다. 특히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민간 지원 및 해외 자산 관리·처분’을 주요 업무로 내세우며 ‘해외 자산 확대’가 아닌 ‘해외 자산 처분’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 현재 광해광업공단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자원 개발 사업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동광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등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 또한 ‘중도 철수설’이 끊임없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광해광업공단의 업무 우선순위가 ‘적폐’로 낙인찍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경우 대통령 생각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좌우되는 행태가 관찰되고 무엇보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원 개발을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광해광업공단의 ‘6대 전략 광물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구리 가격은 1톤당 9,35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0% 상승했다. 니켈(1만 9,160달러, 32.3%), 아연(2,989달러, 24.2%), 철광석(160달러, 30.3%), 유연탄(157달러, 200.5%) 등도 대폭 올랐다. 이들 광물은 배터리·선박·철강·친환경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필수 요소로 그만큼 국내 주요 산업의 원가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6개 광물 중 유일하게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우라늄뿐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연내 추진으로 가격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향후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관련 신규 수요가 핵심 광물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향후 자원 가격 추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 광물 자원 가격이 최근 급상승한데다 향후 가격 추이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내년 경영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석회석이나 석탄 등 부가가치가 낮은 광물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광물 산업 생태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쟁력을 상실했다. ‘제3차 광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광업 생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 0.18%에서 지난해 0.16%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광산은 16개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금속광물은 99% 이상 수입에 의존 중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정부의 신재생발전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6월 기준 92.7%에 달할 만큼 ‘에너지 안보’ 관련 이슈에도 취약하다. 특히 최근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 석탄 수급 문제로 이어졌듯이 각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원 리스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내심 및 장기적 시각을 갖고 해외 자원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해외 자원 가격이 치솟자 관련 수급망 확보를 위해 본격 투자에 나섰지만 가격이 높았을 때 투자를 단행하다 보니 손실이 발생했다”며 “다만 해외 자원 개발 문제는 가격이 급등하면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도외시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매번 투자 시점을 못 맞추고 있는 고질적 문제가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정권마다 자원 개발 이슈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제는 자원 개발 전문가로 불리는 관료나 기업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 개발을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에만 자원 개발을 맡겨두면 글로벌 자원 개발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기본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장관급 인사가 현지를 방문하는 등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 계약 체결과 관련한 효과가 크다”며 “이제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허은녕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성 문제를 자원 개발 등 원재료와 연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진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자원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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