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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튬 등 1년새 두배 뛰자 신북방에 SOS

[불붙는 新자원전쟁]

■ 희소금속 확보도 한발 늦은 정부

러시아 등과 협력 용역 발주했지만

안보 중심 공급망 재편…성과 의문


정부가 올 들어 리튬·마그네슘·백금과 같은 희소금속 확보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들 금속 가격이 최근 1년 새 2배 이상 껑충 뛰면서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신북방 국가와의 희소금속 협력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보고서를 발주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북방 국가의 희소금속 관련 정보 확보 및 활용 방안 마련 △우리 측 관련 산업 분석 및 비교 우위 분야 파악 △유망 협력 분야 발굴 및 실제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제시 등의 전략 및 데이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신북방 국가는 러시아·몰도바·몽골·우크라이나 등으로 한때 공산주의 체제를 택했던 국가가 대부분이다. 최근 글로벌 자원 공급망이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간 협의체인 ‘쿼드’의 사례에서 보듯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북방 국가와의 자원 협력 방안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하며 ‘희소금속 산업 발전 협의회’ 구성 방안 등을 공개했지만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 등 에너지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발 늦은 대책 속에서 희소금속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1월 희소금속 가격을 기준점(1,000포인트)으로 놓고 산출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희소금속지수’는 지난해 10월 1,067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이달 2,668포인트로 1년 새 2.6배가량 껑충 뛰었다. 또 다른 광물 지표인 ‘광물종합지수’가 이달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희소금속지수 또한 조만간 3,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산업부의 4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성공적인 탄소 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서도 전략 광물 등 해외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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