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12일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 폭의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역대 최대 인하했던 경우가 15%였다”며 “(인하율) 1%에 (감액 효과가) 1,200억 원 정도니 (15%에서 20%로 높일 경우) 예상보다 6,000억 원 정도의 감액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인하) 기간은 6개월 정도 생각하면 된다”며 “20% 인하했을 때 하루에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 원 정도 인하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 적용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을 인하한다”며 “이를 통해 가스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의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그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농축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4분기 공공요금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할인 행사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오늘 유류세·LNG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행사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을 더 강화해나가는 계획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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