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6일 “어렵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정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604조 4,000억 원의 민생 예산에는 코로나19 피해 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 경제로의 전환,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 예산이 총망라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야당을 향해 “국가와 국민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국회와 야당의 구태와 정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후진 야당의 후진 정쟁,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다”며 “정쟁 국정감사도 모자라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건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확장적 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계층에 긴급 수혈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고용을 선도해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예산은 이번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의 첫 예산이 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예산이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영덕 의원 역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관여하는 마지막 마중물”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일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일본의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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