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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카드
카드 수수료 인하 초읽기...'혜자카드' 실종 빨라진다

[카드 수수료 추가인하 초읽기...4가지 문제점]

정치셈법으로 경영자율성 침해

수수료 더 높은 간편결제는 방치

일시적 저금리 '압박' 근거 활용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최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카드 수수료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수수료 추가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비용이 다소 줄고 정치권도 표심을 얻겠지만 결국 부담은 소비자들과 카드사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카드 수수료가 0~1%대로 떨어져 있어 소상공인들의 실제 혜택이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①결국 부담은 소비자가…‘혜자카드’ 사라진다=우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을 전 국민이 나눠 부담한다는 점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내년도 카드사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감소하는 수수료 개편안을 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10bp(1bp=0.01%포인트) 떨어질 경우 내년도 카드사 영업이익이 5,200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는 커피와 영화 최대 50%, 대중교통 20% 할인 등 소비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른바 ‘혜자카드’를 줄줄이 단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7개 전업 카드사는 2018년 100개의 카드를 없앴고 수수료가 내려간 2019년에는 이의 2배인 202개, 지난해에도 202개를 단종시켰다. 올해는 7월까지 130개다.



②고승범 “수수료 결정, 금융사 존중” 취임 일성과 배치=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을 불과 두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정해주는 것이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 계약으로 수수료를 정한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정해주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③“○○페이·배달 수수료는 놔두고...” 형평성 논란=○○페이 등 간편결제 업자, 배달 플랫폼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일례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0.8%인 반면 네이버페이(주문 관리)는 2.2%, 카카오페이(온라인)는 2.0%에 이른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주문 관리 수수료에는 배송 추적 등 여러 서비스가 포함돼 카드 수수료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의 소상공인 수수료는 2012년 이후 13번에 걸쳐 내려가 더 인하돼도 소상공인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간편결제 업체, 배달 업체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과 달리 간편결제, 배달 수수료 인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④수수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적격비용산출제도=3년마다 카드사의 서비스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적격비용산출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다. ‘카드 수수료 인하→수익 창출을 위한 소비자 혜택 등 축소→비용 축소에 따른 수수료 추가 인하’라는 악순환으로 결국 수수료는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올해 비용 산출 때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사건은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역사적인 저금리로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올라갈 것이므로 조달 비용 감소를 수수료 인하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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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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