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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2030년 NDC 40% 상향안, 국무회의서 의결

205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연간 4.17%씩 감축 부담 커

11월 COP26서 국제사회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산업계와 학계가 실현 가능성과 기업 부담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탄소중립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

환경부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목표였던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 상향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의 4.17%씩 줄여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연간 감축 목표(2.81%)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한다. 아울러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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