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 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보다는 10배 이상 비싸다. 신재생·탈원전 폭주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의 지난해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353원에 달했다. 한전의 지난해 전력 구입 단가인 ㎾h당 85원보다 4배 이상 비싼 가격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한 것이다. 지난 9월 기준 원자력발전의 정산 단가는 ㎾h당 32원 70전에 불과했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 남부발전과 한양건설이 기타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태양광발전 98.397㎿, ESS 306.27㎿h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솔라시도의 태양광발전소는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태양광발전이 줄어드는 오후에 전력을 판매한다. 정부는 ESS 설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종의 보조금으로 신재생보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했다.
문제는 REC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ESS 연계 사업장의 REC 가중치는 최대 5.5배에 달했다. REC 가중치가 4.0이면 사업자가 실제 생산한 전력의 4배를 인정해준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REC 판매 수익이 372억 8,700만 원으로 전기 판매 수익(106억 200만 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정부가 뒤늦게 과도한 ESS의 REC 가중치를 없앴지만 이미 설치된 ESS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설치된 ESS는 전국 2,608개 사업장, 9,504㎿h에 이른다. 한무경 의원은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ESS 설비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ESS 설비에 대한 보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력 구입비의 3배가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신재생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ESS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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