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수소환원제철·수소가스터빈기술 등 첨단 수소기술에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이날 KIAF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활용산업' 세미나에서 “정부의 2030년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는 당초 66만대에서 최근 88만대로 증가됐으나 2021년 9월 현재 누적보급대수는 1만7,000여대에 불과해 목표달성을 위해선 매년 약 9만6,000대 가 보급되어야한다”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산술적으로 현재 대비 19.4배 증가하는 바,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서울과 부산은 수소”차 보급 대비 부진한 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보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KIAF에 따르면 서울에는 수소차가 2,197대 보급되고 수소충전소는 4기로 1기당 549대의 수소차를 담당해야한다. 부산은 수소차가 1,252대, 충전소가 2기로 1기 당 626대다. 이는 전국 수소차가 17,076대, 충전소가 117기로 1기 당 146대를 충전하는 것보다 3~4배 높은 수치다. 정 회장은 “조속한 충전소 인,허가는 물론이고 부지확보 차원에서 특히 프로판 충전시설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추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그린수소·블루수소 기술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위해선 수소환원제철 100%도입이 필요하나 기술과 상용화시점이 불투명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책 R&D와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면서 “특히, 핵심전략기술관련 산업부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핵심 수소 기술로 제철분야 청정수소 공급, 액화수소플랜트, 충전인프라, 수소가스터빈기술 등을 언급했다.
도경환 하이넷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시에, 인허가 지연 문제로 구축이 불가하거나 장기화 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인허가 시 허가 상위기관의 업무 지원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충전소 부지 확보 시 법규 문제, 부지 소유자와의 협상 문제도 충전소 구축을 어렵게 한다”며 “충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국·공유지 활용과 에너지, 수소충전 등 각 업계의 협업을 통한 주유소· LPG 충전소 부지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지자체·소비자가 함께 수소충전소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호길 자동차연구원 센터장은 수소충전소 정책이 마주한 문제점에 대해 "하나는 사회적 이슈로 결국 주민 수용성과 그로 인해 적시적소에 전략적 배치가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경제적 이슈로 수소충전소 장비·부품의 국산화율과 대기시간 등 충전시간의 문제라고”고 언급했다. 김형진 넥소카페 회원은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거리·시간상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충전 소요가 많아,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 불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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