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곧 규제입니다. 빠르고 꾸준히 늘어나는 입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결국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3회 빅바이스몰(Big by Small) 포럼’에서 입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인용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시대 변화와 중소기업 규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은 건수 중심의 전시행정이 많은데다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회·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패자부활전’을 막는 규제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창업을 꺼리고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 사무차장은 “미국에서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 지원하고 우대하지만, 우리나라는 창업에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의 낙인이 찍히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한다”며 “창업 실패자의 재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분배’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혁으로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혁신하는 기업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과가 다시 사회에 분배되는 순환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많은 기업이 나오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 우선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최소 제한의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사무차장은 “포지티브(positive) 입법에서 네거티브(negative) 입법으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입법의 속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동근 센스톤 대표는 강연 직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며 “랜섬웨어는 보통 유출된 스마트폰·이메일 정보 등을 통해 타깃이 되고 포털과 IT기업들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사무차장은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규제라 해도 언제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입법 문화가 필요하다”를 답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 전 사무차장을 비롯해 김동열 이알엠 대표, 김보람 키클롭스 사업개발실장, 전영범 박사, 최동근 센스톤 대표, 황상윤 메이비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강연은 맡은 이 전 사무차장은 입법고시 10회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법제실장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ng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