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가 암호화폐 과세 유예 필요성을 논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 온라인 중계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주제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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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되는 토론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자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보호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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