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가속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산업미래전략실을 만들고 정부 조직을 산업혁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1일 나왔다. 이를 통해 기술·경제·안보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신산업을 융·복합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산업 경쟁력 5위(G5)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방부의 혁신적 연구개발(R&D)를 책임지고 있는 DARPA(고등연구계획국) 시스템을 참고해 융·복합형 G5 메가 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내년 30조원에 달하는 정부 R&D도 과감히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규제환경도 실리콘 밸리와 동등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건의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1200여 명의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 산업 미래전략 2030’에 관한 포럼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공학한림원은 지난 2019년 5년 내 구조 개편을 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산업 구조 고도화, 신성장 산업 육성, 규제개혁 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날 공학한림원은 차기 정권에 5개의 G5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MetaNet은 메타버스를 지원해 차세대 인터넷을 주도하자는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다. 메타버스는 시간·장소의 제약에 관계 없이 교육·상거래·근무·훈련·미디어 등을 실제 공간과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다. 그린 에너지에서 ETS(Energy Total Solution)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환경정책을 규제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자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탄소중립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글로벌 파생시장으로부터 거두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에서 HFM(Hyper Fleet Mobility)은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린금융과 정부구매 모델 등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스마트 그린 인프라에서 SMC(Smart Mega City)는 MetaNet, ETS, HFM을 기반으로 설계한 미래지향적 도시 모델이다. ACE(Acceleration, Creation, and Enabling)는 MetaNet, ETS, HFM, SMC 프로젝트를 공급사슬 측면에서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말한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가전,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이 사업 다각화나 시장 재조정 등 극히 방어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GVC 재편게임에 휘둘리고 있고 신기술 산업군은 힘있는 성장과 시장개발을 못하고 있다”며 G5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차기 정권이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권 회장의 소신이다.
김영배 KAIST 교수는 “G5 메가 프로젝트는 다른 나라가 생각하지 않은 미래 시장, 제품, 서비스를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의 혁신전략은 미국 DARPA처럼 더 빨리 더 자주 얼마나 싸게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하며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사람을 육성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정한 경쟁, 개방적 문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국가대표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경우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은 기술·자금·인력·인프라를 무한대로 지원한다. 심지어 국제 룰도 무시한다. 그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 혁신을 꾀한다”며 “우리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빨리 뺏긴 것도 중국정부의 막무가내식 지원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장석권 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장(한양대 명예교수·KAIST 초빙석학교수)는 “GVC 재편, 탄소중립, 코로나19, 디지털 대전환 등 위협요소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전환을 실행에 옮길 특단의 대응책과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그동안 추격형 경제구조에서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개별 산업별로 구조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해 왔다”며 “이제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업종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국헌 공학한림원 수석부회장(서울공대 교수)는 “기업과 대학 모두 퀀텀점프를 해야 하는데 누가 단추를 누르느냐가 관건이다.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차기 정권의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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