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단속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 해법은 빠진 채 단기 대책만 내놓고 있어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필수 품목이지만 국내 유통 물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여전히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요소수 품귀 사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요소 수출 재개 및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호주산 석탄 수급 애로에 따른 대응책으로 나온 데다 자국 내 비료용 요소 확보 문제 등으로 수출 제한을 완화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방안도 각종 불순물이 많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활용할 경우 차량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화물차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요소수 가격이 최근 한 달새 10배가량 치솟은 데다 이마저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오픈마켓 등에서는 요소수 10ℓ 가격을 한 달 전 대비 약 10배 높은 10여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요소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지만 실제 배송까지 한 달 정도 걸려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차량들도 요소수 문제로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요소수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요소수 비축량 및 사용량을 주간 단위로 보고 받고 있다. 국내 6,748대의 소방차 중 80.5%, 1,675대 구급차 중 90.0%는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다.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소방 관련 차량에 사용할 요소수를 3.7개월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소방서에 요소수 재고 관리를 긴급 지시하고 요소수를 사용하는 비출동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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