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각종 정책 금융 사업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혜택이 너무 적어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안 되고 뉴딜펀드에 대한 증액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와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공급 목표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사업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청년 대책 중 하나다.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50만 원 한도의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면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에 더해 1년 차 2%, 2년 차 4%의 장려금을 주는 상품이다. 최대 1,200만 원을 납입해 36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47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짰다.
그러나 정무위는 청년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서 벗어나 저축을 습관화하는 데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경우 청년이 월 10만·15만 원을 적립하면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청년희망적금의 최대 36만 원 장려금이 청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었던 과거 재형저축과 비교해 가입 대상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코로나19 위기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정무위는 출자 규모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뉴딜펀드 관련 산업은행 출자 사업에 지난해보다 25.5% 증가한 6,4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올해 뉴딜펀드 사업 수행 결과 민간 운용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 민간자금이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정부의 높은 출자 비율을 제시할 경우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무위는 내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규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공급량이 올해와 같은 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주금공의 자본금 확충 규모를 올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6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주택 시장 변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정책 모기지 공급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정책 모기지 공급 실적은 올해 1~4월 월 3조~3조 9,000억 원에서 5월 이후 2조 1,000억~2조 5,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금융위가 145억 7,900만 원을 편성한 각종 핀테크 지원 사업에 감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대리인, 위탁 테스트의 수요와 지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는 “핀테크 관련 초기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효과성을 테스트하는 ‘D-테스트베드’ 사업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과 취지가 유사하고 2021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산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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